코이카 해외사무소 ODA 영프로페셔널 선발교육 _ 국제개발협력(ODA)의 이해
국제개발협력(ODA)의 이해 _ 강사 장현식 (강원대 초빙교수, 전 코이카 전략기획이사)
목차
I. 빈곤의 개념 및 개도국의 빈곤 원인
II.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목적 및 지원 형태
III.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및 최근 이슈
IV. MDGs와 SDGs
V. SDGs 달성을 위한 KOICA의 추진전략
VI.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I. 빈곤의 개념 및 개도국의 빈곤 원인
지구촌 빈곤
˙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14억 명의 사람이 하루 1.25 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음
˙ 6초마다 한 명꼴로 기아에 의해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음
˙ 북미 및 유럽 인구와 맞먹는 10억의 인구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
빈곤의 유형
◆ 절대적 빈곤(Extreme or Absolute Poverty)
-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조차 결핍
- 1일 1.9달러 미만 소득으로 생활 (Global Monitoring Report, WB, 2016)
- 2012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12.8% (약 9억 명), 2015년 예상, 약 7억 명
- 2005년 PPP 기준, 1.25달러 미만
◆ 차상위 빈곤(Moderate Poverty)
- 기본적인 욕구를 가까스로 충족
- 2005년 PPP 기준 1.25달러 이상 4달러 미만
◆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 객관적 지표로 측정 불가능하며, 주관적임
>>>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으로 빈곤의 비율이 줄어듬, 하지만 아프리카는 오히려 늘어났다 (ODA의 역설!)
빈곤 :아래 5가지 능력이 결여된 상태
■ 경제적 능력 (Economic Capabilities)
- 소득을 벌고,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하는 능력 -> 식량안보, 물질적 복지, 사회적 신분에 핵심
■ 인간적 능력 (Human Capabilities)
- 보건의료 서비스, 영양, 안전한 식수, 교육, 위생적인 환경 보장 -> 복지의 핵심 요소이자 생계를 개선하는 중요 수단
■ 정치적 능력 (Politic Capabilities)
-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정치, 정책과정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 보호능력 (Protective Capabilities)
- 식품 부족,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분쟁 등에 의한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 사회적 능력 (Soci-cultural Capabilities)
-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여건이 보장됨
개발도상국 빈곤의 원인
˙ 식민주의, 냉전, 안보, 국익, 세계화와 원조 관계
˙ 관료주의와 원조 종속 문제
˙ 정부 간 원조의 한계
˙ 개도국의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 등
II.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필요성
개발에 대한 최근 견해
- 개발은 인간의 자유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빈곤, 독재,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박탈, 공공시설의 부족 등)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 _ 아마르티아 센
※새로운 개발의 측정 기준: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 예상수명 X 교육 성취도 X 소득"
개발 격차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
예) 소득, 인프라, 경제성장률, 직업 기회, 교육, 보건위생, 생활환경 등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1969년 OECD DAC이 공공자금 (Official Flows)의 흐름을 ODA와 OOF 등으로 구분하면서 ODA 개념을 최초로 정립
|
■ 주체: 원조 공여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 원조 형태별 증여율 ※ODA 측정 방식은 증여 등가액 방식(총지출액 x 증여율)으로 한다. |
개발재원의 유형 (1)
개발재원: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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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성 |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① 정부 대 전부 ② 사회발전에 도움 ③ 소득그룹별 최소 증여율 이상 |
양자 (Bilateral) : 직접 도와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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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Multilater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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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 ||
| 비양허성 (Non-concessional) |
기타 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OOF) | |
| 민간자금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 ||
개발재원의 유형 (2)
| 구분 | 지원방법 | 지원형태 | 내용 |
| 공적개발원조 | 양자간 | 무상 |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등 |
| 양자간 | 유상 | 양허성 공공차관 | |
| 다자간 | -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 |
| 기타공적자금 | 양자간 | 유상 |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
| 다자간 | 유상 | 국제기관 융자 | |
| 민간자금 | - | 유상 |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
| 민간증여 | - | 무상 | NGOs에 의한 증여 |
ODA 지원 목적
인도주의적 동기(이상주의)
-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해소,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
국가안보, 외교적 동기(현실주의)
- 마셜플랜, 미국의 대 한국 원조, 구 식민지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영향력 유지
- 수원국으로부터의 국제적 지지 기대(UN 표 획득, 국제기구 선거, 국제행사 유치 등)
-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영향력 제고(G-7 국가, 중국의 원조 등)
경제적 동기(현실주의)
- 원조를 통해 공여국의 제품 수출 및 기업 진출, 자원 확보 등 자국의 경제 이익 확보(Tied Aid 등의 수단 활용)
모든 사람들 간의 연대(상호 이익론)
- 세계적 과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치의 확장
- 환경보호, 인구 통제, 핵확산 방지, 마약 및 질병 통제
ODA 지원 형태
| 형태 | 정의 | 예시 |
| 프로젝트 |
- 특정 개발목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투자, 정책적 수단, 조직적 혹은 여타 여러 활동이 결합된 하나의 패키지(WB) |
- MDGs 중 하나인 '초등교육 보편화' 달성을 위한 교육 인프로(학교 등) 건설 지원 및 교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봉사단 파견, 연수 등) |
| 프로그램 | - 수원국 자체의 개발계획(국가개발전략, 분야별 개발계획 등)의 수행을 공여국이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 정책과 일치되어야 함 그래야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다. |
- 교육 분야,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 -> 분야별 개발 프로그램 |
프로젝트가 나무라면, 프로그램은 숲이다.
| 형태 | 정의 | 비고 |
|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 향상기법의 전수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기호기된 자원활동(목표) 역량강화 (인적, 제도적 개발) * 최근 공여국 인력이 아닌 수원국 인력이 주도하는 기술협력 지향 |
- 교육훈련, 전문가(봉사단) 파견, 정책 및 기술자문, 조사 및 연구 준비 위한 지원 등 |
| 예산지원 (Budget Support) |
수원국 정부의 개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의 금융관리 및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을 위한 자금 투입(프로그램 원조의 한 형태) | - 일반예산지원 - 분야별/지정된 예산지원 - Basket Fund |
| 부채경감 (Debt Relief) |
채권자의 동의하에 채무국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기하는 것(탕감시 공여국의 무상원조로 책정) | - 부채탕감, 부채 재조정, 재융자 또는 부채 재구성 등 |
| 식량지원 (Food Aid) |
기근, 전쟁, 생산력 부족 등으로 수원국 내 식량고급이 부족할 경우 공여국들이 자국 식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수원국 정부에 현금을 지원하여 인근지역 등에서 식량을 조달하게끔 하는 지원 | - 긴급식량지원 - 개발식량지원 |
| 긴급지원/ 인도적지원 |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 질병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실패에 따른 식량부족사태 등을 지원 | - 국제기구 통한 지원 다수 (UNOCHA) |
| NGO를 통한 지원 | 간접적 원조로, NGO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NGO와 자국 NGO간 파트너십 형성 지원 | - 최근 PPP(민관협력)로 확대 |
| 소액금융 (Micro-finance) |
빈곤층에게 금융 서비스 및 소액 대출의 기회 제공 | - 그라민 은행 |
III.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1940 - 1950 년대: 국제개발협력의 태동
전후 복구 및 세계경제 재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개발협력 태동
- 전쟁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파괴된 국가들에 대한 긴급원조로 국제개발협력 시작
연합국 구제 부흥 기관 UNRRA 설립 (1943)
- 원조자금이 빈국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주도 아래 44개국이 모임
-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남유럽, 독일 등의 국가에 원조 제공
- 1949년까지 50개 이상 개발도상국에 식량, 의약품, 농업 및 산업 제품을 전달하여 본격적인 구호활동 실시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도약
제1차 UN 개발 10년 계획 선언
UN은 1960년대를 "제1차 UN 개발 10년"으로 규정(1961)
| 목표 |
■ 개발도상국 연간 성장률 5% 향상 ※ UN은 이중 격차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이 일정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부국은 GNP의 일정 비율을 원조로 제공해야 한다는 노리를 펴옴 |
| 결과 |
■ GNP 대비 1% 원조 제공 실패 및 개발도상국 경제상황 개선 미약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격차 더욱 확대 |
피어슨 보고서 발표
■ 세계은행 "개발을 위한 파트너, Partners in Development" 보고서 발표 (1969)
- 자립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조가 필요함을 강조
- ODA 개념 정리 및 원조 효과 연구
- 선진 공여국 GNP 대비 0.7% 원조 제공 및 차관의 공여 조건 등에 관한 목표 권고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정체
제2차 UN 개발 10년 계획 선언
UN은 1970년대를 "제2차 UN 개발 10년"으로 규정(1970)
| 목표 | ■ 개발도상국 연간 경제성장률 6% 향상 및 1인당 소득 3.5% 증가 ■ 선진국 GNP의 0.7% ODA 공여 촉구 - 피어슨 보고서 권고 채택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GNP/ODA 0.7% 목표 달성 |
| 결과 |
■ *세계경제 침체 및 이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빈곤 상황 더욱 악화 *유가 폭등 |
인간 기본 욕구 (Basic Human Needs, BHNs) 대두
배경
- 기본의 성장 중심, 인프라 중심, 정부 중심 개발이 실패했다는 인식 만연
※ Trickle Down Effect에 대한 불신 팽배
- 전반적인 경제력 부양보다 지역 거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개발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질적 접근 방식 대두
■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적 확대 및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빈곤감소'와 연결
- 빈곤선(Poverty line)에 대한 인식 형성
■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사회개발 및 인간개발로 원조 방향 전환
- 의식주, 교육, 위생 등 기초 생활수준 향상에 중점
■ 국제사회는 거시지표 개선 및 질적 개발전략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 OECD DAC: 빈곤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원조정책과 전략 수립
(예)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과 인간 기본 욕구 충족 선언" 채택(1977)
농촌개발 및 NGOs 활동 두각
■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의 가뭄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농촌개발 프로젝트 실행
- 공적 원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NGOs와의 협력 증가
※ 선진 공여국 NGOs에 원조자금 직접 지원 시작
■ NGOs의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 정규 교육기관 외의 기술훈련과 농촌개발 등에서 두각
※ 현재까지도 개발 NGOs의 활동은 인간 기본 욕구(BHNs)에 초점
1980 - 199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위기
제3차 UN 개발 10년 계획 선언
UN은 1980년대를 "제3차 UN개발 10년"으로 선언
| 배경 | ■ 브란트 보고서(1981)를 기초로 남북문제 중요성 새롭게 인식 - 국가간 상호 종속 (Global Interdependence) - 1985년까지 ODA규모 2배 확대 ■ 남북정상회담 개최(멕시코 칸쿤, 1981): 8개 선진국+14개 개발도상국 |
| 목표 | ■ 개발도상국 연간 경제성장률 7% 향상 및 GDP 성장률 4.5% 증가 ■ 선진국 GNP의 0.7% ODA 제공 촉구 |
| 결과 |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물가 급격히 상승 -> 국제수지 위축 -> 주요 선진국 원조예산 삭감 -> 국제개발협력 위축 |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
|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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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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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워싱턴 D.C. 기반의 국제금융기구, 미 재무부, 독립적 싱크탱크, 투자금융기관 등이 주창한 신자유주의적 담론
*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존 윌리엄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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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비하라는 요구는 개도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목적에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
IV. MDGs와 SDGs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배경
■ 새천년 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
- 2000년 9월 개최된 UN 새천년 정상회의 시 189개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새천년 정상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채택
- 새천년 정상선언을 기반으로 2001년 2015년까지 달성할 8개 주요 목표, 18개 상세 목표 및 48개 달성지표 설정한 새천년 개발목표 MDGs 채택
■ 시대적 배경
- 1990년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 종식 및 UN 주도 개발 논의 부활
- 아프리카 빈곤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 필요성 제기
- 빈곤 해소에 대한 낙관론 우세: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 경제국 부상
**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중, 장기 ODA 계획을 세움
MDGs의 8개 주요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4. 아동 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MDGs의 의의
■ 국제사회 개발 논의의 종합 결과물
- UN 역사상 가장 많은 회원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합의
- 공여국들의 ODA 규모 확대 및 원조 관련 조직, 관리체계 변경에 영향 줌
■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과 선진국 간 파트너십 강조
■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 계획의 입안과 시행 추구
■ 점검 가능한 목표 제시 체계
■ 개발 관련 논의의 '통일적 틀'을 제시
- 도하 라운드 (2001), 몬테레이 개발재원 회의(2002), 로마선언(2003), 파리선언(2005) 등
MDGs 성과 및 개선점
■ 의의
-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빈곤퇴치 구호(반기문 장관)
■ 주요 성과 (UN MDGs report, 2013)
- 절대빈곤 인구수 감소(MDGs 글로벌 목표 달성)
- 기아인구수 감소(2015년까지 MDGs 달성 예상)
-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 발병률 감소
- 초등학교 미취학률 개선 102 mil(2000) -> 57 mil(2012)
- 아동 사망률 감소 87명/1000명(2000) -> 41명/1000명(2012)
■ 문제점
- 사회개발 및 빈곤퇴치에 치중해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
예) 빈곤인구수는 감소했으나 취업률의 개선은 거의 없음
- 지역 간 불균형: 동아시아의 MDGs 개선율은 높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개선율이 낮음
- 자연환경 약화: 사막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 국내 불평등 심화
지속가능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름
- 기아문제를 빈곤문제와 별도로 다루어 식량안보와 연계, 불평등 완화 과제 등 최근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함
■ 기후변화,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내 빈곤층 해소, 도시화에 따른 과제 등 선진국에게도 해당하는 목표 제시
■ 서문 5P : People (SDG 1-5,10), Planet (SDG 6, 11-15), Prosperity (SDG 7-9), Peace (SDG 16), Partnership (SDG 16)
■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유도
-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 기업, 자선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글로벌 과제
Rio + 20
SDGs의 설정 합의
■ MDGs (개도국 대상) vs SDGs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
■ Post-2015 개발의제와 병행하여(parallel) 추진할 계획(결과 문서 246항)
■ 각 지역을 대표하는 3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임명하여 SDGs 개발을 위한 작업반 (Open Working Group) 구성
-> 제68차 UN 총회 프로포절 제출 예정 (2013.9.)
■ SDGs의 범위는 Rio + 20 결과 문서의 26개 분야를 기본으로 할 것으로 예상됨
■ 지표: 국내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개념을 대체하는 지표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 언급 (결과 문서 2장 38항)
- 예) 인간개발지수(UNDP), 국민 총 행복지수(부탄)
Post-2015 UN Development Framework
Post-2015 UN Task Team & Country Team
■ UN Task Team(UN DESA/UNDP, 2011년 말 구성)
-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보고서 작성(2012.7.)
■ UN Country Team
- 주제별 협의 (Global Thematic Consultation)와 국별 협의 (National Consultation, 50개국) 등을 통하여 Post-2015 관련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교환 촉진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 HLP)
■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 고위급 패널 임명 (2012.7.)
■ 총 27명으로 구성(정부, 비정부 인사 균형, 지역 및 성별 균형 고려)
- 모든 패널리스트는 개인 자격으로 활동
- 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참여
- 우리나라는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이 임명됨
MDGs & SDGs
| 목표의 이름 | 새천년개발목표 MDGs(2002-2015)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2016-2030) |
| 범위 | 사회발전 중심 | 지속가능한 발전(경제, 사회, 환경 포함) |
| 달성주제 | 극심한 빈곤 중심 | 모든 형태 빈곤과 불평등 감소 |
| 달성대상 국가 |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 |
| 재원마련 | 개발재원: 공적개발원조(ODA)중심 (공여국 -> 수원국) |
국내공공재원(세금, ODA, 민간재원(무역, 투자) 등 다양 |
| 감시와 모니터링 |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엔에 보고 | 유엔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함 |
V. SDGs 달성을 위한 KOICA의 추진전략
VI.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개발원조에 대한 다양한 시각
- 원조 옹호론 (Jeffrey Sachs, "The End of Poverty, 2005")
- Big Push 이론: 원조 규모의 증대로 빈곤 종말이 가능함을 강조
- 경제 성장에 있어 정부와 해외원조의 중요성 역설 - 원조방식 비판론 (William Easterly "White Man's Burden, 2006")
- Big Push Model 비판: Top-down 원조 방식 비판
- 막대한 양의 원조에도 불구 개도국 경제 후퇴 및 빈곤 심화
국제기구 및 원조기구는 시장원리, 수원국(협력국) 협장을 등한시하는 유토피안적 사고로 부패 정부 유지
관습 존중, 수요자 중심의 원조 강조 - 원조 무용론 (Dambisa Moyo "Dead Aid, 2009")
- "The Aid is the silent killer of growth for Africa."
- 원조로 인해 수원국 국민들의 자립의지 저하
- 원조로 인해 수원국 토착 경제 파괴, 부정부패 심화
- 원조 대신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 강조
국제개발협력 60년의 성과
■ 절대 빈곤층의 비율 절반으로 감소 (1990년 47% -> 2010년 22%)
■ 개발도상국 국민의 평균 수명 20년 이상 연장 (41세 -> 62세)
■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비율 증가 (1990년 76% -> 2010년 89%)
■ 성인 문맹률이 절반에서 약 1/3로 감소
■ 식량 생산과 소비 신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약 20% 증가
-> 상기의 성과가 모두 개발협력의 성과라고만 할 수는 없음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 더 많은 원조 (More 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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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원조 (Better 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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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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