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 동향 조사 _ 2020.10

한국의 ODA 동향 조사

 

목차

Ⅰ. 한국의 ODA 성과
Ⅱ. 한국의 ODA 주요정책
   1. ‘20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2. 신남방정책
   3. 신북방정책
   4. 다자성 양자원조/국제기구협력사업 동향
Ⅲ. 대한민국 국민의 ODA에 관한 인지도 조사 분석
Ⅳ. 한국의 ODA 추진방향
Ⅴ. 시사점
   1. 기회요인
   2. 위협요인
   3. 기관 적용방안

 

Ⅰ. 한국의 ODA 성과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가난했던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공여국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하여 개발도상국 성장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았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공여국 대열에 합류함. 한국은 공여국으로서 적극적인 기여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2019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인구기금(UNFPA: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통합 집행이사회 의장국에 선출됨.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 기구의 시스템적 변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함. 같은 해 OECD DAC 부의장국을 수임하며, 우리나라 발전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SDGs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향후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함. 아울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 녹색기후기금(GCF: The Green Climate Fund) 유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전반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의 원조 성과) 2018년 ODA 지원규모(증여등가액 기준)는 총 US$2,355백만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함.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는 전년대비 각각 10.6% 증가, 6.4% 증가함. 2018년 ODA/GNI 비율은 0.14%로 국제기준인 0.7%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중점협력국에 대한 SDGs 목표별 이행성과) 한국은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에서 24개의 ODA 중점협력국을 설정하고,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2020년에 발간된 제프리 삭스의 “SDGs와 COVID-19”에 의하면 24개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한국의 SDGs 목표별 이행성과는 전반적으로 달성이 미흡하며, 가장 달성이 미흡한 목표는 기아, 보건, 인프라/산업, 불평등, 평화/제도구축 등임.

○ (한국의 SDGs 이행 성과 및 추이) “SDGs와 COVID-19”에 의하면 한국은 SDGs 이행성과에서 166개국 중 20위를 기록하였으나, SDGs 17개 목표 중 교육 목표 외에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함.

 

Ⅱ. 한국의 ODA 주요정책

1. ‘20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가. 글로벌 가치 및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ODA 성과 확산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중견 공여국 위상 제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ODA 재원 규모와 비구속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단순한 양자원조에서 탈피하여 타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와 함께 하는 다자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또한 각종 국제기구 (OECD DAC, UN 등)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할 것임. 이러한 체계적인 다자협력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다자협력 전략에 기반을 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ODA 중견공여국으로서 SDGs 17개 분야중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육(16.1%), 산업(14.0%), 보건(10.7%), 기아 종식(10.2%) 등에 선택과 집중함. 개도국의 SDGs 달성을 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을 강화하며, EDCF·EDPF를 활용한 PPP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개도국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 촉진을 도모하며, 더불어 글로벌 인도적 위기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증가에 부응하여 인도적 지원 규모 지속 확대.

○ (ODA를 활용한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주요 대외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ODA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상호간 성과를 제고함. 국제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공공행정 ODA에 대한 수원국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ODA활성화를 추진함. 중요한 국가정책인 일자리와 관련하여서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청년 진출기회를 확대하며 취·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함. 전략적으로 OD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추진 사업(Fast Track) 신설을 통해 수원국의 긴급 수요가 있는 사업 등 신속 하게 시행함. ODA의 재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하며, 수원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통한 상생 기반을 확대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ODA확대를 추진함

나. ODA 추진 기반 공고화

○ (통합적 ODA 추진 인프라 정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ODA가 이원화·분절화되지 않고, 통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반영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함.

○ (전략적 ODA 추진 강화) ODA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ODA 체계적 종합전략 수립하고, 이것이 국가협력전략(CPS)에 부합할 수 있도록 ODA를 추진함.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ODA 재원의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또한 민간기업(business)의 개발협력 참여를 확대하여 중견 공여국에 걸맞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ODA 사업관리 방식 개선

○ (사업심사 전문성 및 사업관리의 현장성 강화) 부처·분야별 전문가 참여 및 재외공관 의견 반영을 확대해 사업심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비사업 단계부터 사업정보를 입력하여 현장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함. 이를 위해 재외공관 및 현지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원국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ODA 각 주체의 업무 단계별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여 혼선 및 기능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전 과정의 모든 주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능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사후관리 내실화) 정부의 투명한 ODA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투명성을 강화함. 또한 전략·상위평가 기능 강화 및 평가 결과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를 내실화 함.

2. 신남방정책

가. 추진배경

○ (추진배경)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외교다변화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실현하는데 아세안 지역이 일차적 대상이라는 배경으로부터 도출되었음,

나. 정책과 ODA와의 연계

○ (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방안) 단독으로 진행하여 아세안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보다 아세안 역외 국가와 협력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다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개발협력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아세안 지역 개발협력이 지닌 문제 해결) 현재 아세안 지역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은 효과성 극대화 보다는 개별 국가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추동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다자협력을 통한 개발협력의 비효율성, 중복 지원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각 국가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다자 체제를 제안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개발협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협력의 방향성) 이런 현지 수요와 적정 기술에 기반을 둔 협력을 위해서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밀착한 협력을 전개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 지역사회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과정에 포함하고 실제 실행과정에도 포함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의 중요성)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된 한국이 메콩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바람직함. 이런 시민사회, 지역사회 풀뿌리 역량 강화는 정치적인 문제 보다는 환경 감시, 복지, 안전,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할 것임.

다. 신남방 ODA 추진전략

○ (ODA 규모 획기적 확대) ‘17년 대비 ’22년까지 신남방 무상 ODA 2배 이상 확대(‘한-아세안 정상회의, ’18,11월) 달성을 위해 ‘21년-’22년에 관련 사업 대폭 확대

○ (5대 중점 프로그램 지원) SDGs, 수원국 수요, 우리 비교우위 등을 고려한 주제별 지원으로 효과성 제고

5대 중점 프로그램	SDGs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9,1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4,9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및 지뢰제거	2,13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 개발	11,13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9,11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코로나19 확산이 신남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협의 들을 통해 중점사업을 수정·보완해 갈 계획임. 긴급한 보건·의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신남방 국가들과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

3. 신북방정책

가. 추진배경

○ (개요)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라는 비전’하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제고하고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대외정책으로, 4대 목표 16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부처별 6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대내적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국민 소통 활성화와 기업진출을 지원하며,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외교협력기반 조성을 통해 양자 및 다자협력과 ODA,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에 포함됨.

나. 정책과 ODA와의 연계

○ (파트너십의 형태추진) 신북방정책에서의 ODA는 일방적인 공여국-수원국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 강화를 바탕으로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적 수단으로 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정책과 ODA 연계성 부족) 신북방정책에서 ODA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으로 각 부처에서 신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이라는 정치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분야별 진출 전략에 ODA를 연결 고리로 활용하는 의미가 큰 만큼, ODA 자체가 주된 목적은 아님.

○ (정책과 ODA 연계성 확대고려) 신북방전략 내 전체 ODA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KOICA의 역할이 미미함. 그러나 KOICA 역시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ODA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바, 향후 해당 지역 지원 전략 수립에 있어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함.

다. 신북방 ODA 추진전략

○ (주요 협력 수요) 사회 및 경제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이 주로 진행 되었으며, IT, 농업, 수자원, 환경 등의 부문에 대해서도 개발협력이 진행되었음. 전반적으로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적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열악한 사회 인프라 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이 추진됨.

○ (주요 협력 방향) 신북방정책은 경제·사회·인프라 개발 지원이 필요한 북방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다분야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신북방정책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ICT, 거버넌스, 무역 원활화, 환경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됨.

○ (포스트 코로나 대응 4대 전략)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 강화, ② 평화·번영시대를 여는 경제협력 체계 마련, ③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④ 교류 저변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

4. 다자성양자원조/국제기구협력사업 동향

가. 다자성양자원조

○ (추진배경)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DAC 동료 평가 권고사항등을 반영하여 다자기구와의 개발협력 전략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다자기구와의 협력 성과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 협력 방향)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며, UN 및 기타 기구와도 확대하려는 기조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중이며, 비중점 협력 기구 중 젠더, 환경, 보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구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려하며, 체계적인 다자협력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 및 다자협력 전략에 기반을 둔 사업 등을 추진함.

○ (ODA지원 확대 및 사업 관리 강화) 다자성양자사업을 통해 다자기구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별국가 중심의 양자 지원이 어려운 취약국·분쟁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도모하며, 다자개발협력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부처 간 협의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나. 국제기구협력사업

○ (추진배경) 코피 아난(Kofi Annan) 전 UN 사무총장이 개발 NGO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천명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담론에서 파트너십이 주요 의제로 부각됨.

○ (주요 동향) 표면적으로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NGO가 국제기구의 일방적인 지시 및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워 진정한 파트너십(authentic partnership)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 당사자 사이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통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책무성과 평등과 같은 파트너십의 기본원칙이 서로 합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재차 강조됨. UNHCR은 유수의 NGO 자원을 적재적소에서 동원할 수 있도록 UN 기구로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파트너 포털을 설립하였고, 이는 2018년 11월 전 기구 차원의 UN 파트너 포털 구축으로 이어져 국제개발협력 분야 CSO 맵핑의 통합적 관리를 선도함.

○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NGO 파트너 조건 분석) ① NGO의 비전과 미션 및 활동이 국제기구의 전략목표 그리고 우선순위와 부합하는가, ②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수행해본 경험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③ 투명한 재정관리 및 회계보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가, ④ 민주적이며 윤리적인 조직 내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가, ⑤ 사업계획을 실행할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과 조직 내부의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등

Ⅲ. 대한민국 국민의 ODA에 관한 인지도 조사 분석

국무조정실에서 위탁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ODA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만족도조사 연구」 최종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ODA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인식변화의 추이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1. 우리국민의 대외원조 인식

○ (대외원조 제공 지지여부 및 찬성이유)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해 지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1.3%가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약간 찬성한다)고 응답함. 이는 2011년 조사 시작 이후 약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2.3%로 뒤를 이었음.

○ (대외원조의 효과성 및 중요성) 정부 대외원조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가의 국민과 사회의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3%로 가장 높은 효과인식을 나타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1.7%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17.6%+약간 중요하다 64.1%)로 나타남.

○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본 경험 및 참여할 의사)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2.2%가 ‘지원은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만 구체적 행동을 해본 적은 없다’고 함. 다음으로 ‘지원과 관련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21.8%),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에 기부나 후원을 해본 적이 있다’(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약간 그렇다 39.8%+매우 그렇다 3.1%)응답자는 42.9%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 57.1%보다 낮게 나타남.

2. 대외원조 정보 획득 경로 및 선호도

○ (대외원조 정보 획득 경험 및 획득 경로) 정부의 대외원조와 관련한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30.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69.8%에 달하는 응답자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응답(복수응답)은 TV가 가장 높은 84.5%를 나타냈고, 인터넷이 30.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다만 지난 2017년 조사에 비해 TV는 약 5% 낮아지고 인터넷은 약 7% 높아져 둘 간의 차이가 줄었음.

○ (대외원조 정보에 대한 관심도) 가장 관심 있는 대외원조 정보에 대한 응답(복수응답)으로는 ‘사업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52.6%), ‘원조를 받은 나라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30.8%)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대외원조 정보 제공에 적합한 매체) 향후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매체에 대해 응답자의 73.7%가 TV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인터넷(15.8%), 그 외 매체는 10%미만으로 낮게 응답됨.

3. 결론 및 정책적 제안

○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해당 자료들을 통해 응답자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ODA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ODA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많이 알수록 그리고 효과에 대해 확신할수록 높아지기에 ODA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ODA에 대한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관심 있는 내용을 담은 홍보활동 추진) ‘원조를 받은 나라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원조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발전성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등을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홍보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Ⅳ. 한국의 ODA 추진방향

○ (개요) 한국은 K-방역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ODA 예산(요구액 기준)을 전년대비 19% 증가한 4조 793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전략 재조정) 2021년에는 5년마다 수립되는 ODA 중기전략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ODA 중점협력국 및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도 재조정할 예정. 향후 5년간 우리 ODA의 미션과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별·분야별 전략, 재원 배분 계획 등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내외 정책, 국정과제, 분야별·지역별 전략을 종합하여 ODA에 특화된 종합전략(제3차 기본계획(‘21~’25년))마련

○ (코로나19에 따른 개발협력 방안 모색)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이 개도국의 취약성 심화와 개발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개발협력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SDG 이행성과와 개발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 콘텐츠 보급) 한국의 개발경험과 ICT, 공공행정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기존의 ODA와 차별화된 한국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2012년 우리나라에 대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개발경험에 기초한 우리의 ODA가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라고 평가한 바 있기에, 우리나라는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개발경험에 대한 정책자문과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등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실질적인 유·무상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비교우위가 있는 ICT, 공공행정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교육, 보건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지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과 방역 경험‧지식 공유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에 따라, 우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국가에 진단 키트‧장비, 소독기 등을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역학조사-치료 등 K-방역모델을 표준화하여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가고자 함.

 

Ⅴ. 시사점

1. 기회요인

○ (신남방국가 대상 ODA의 확대) 신남방정책은 ODA와의 연관성을 크게 보이며, 현재 정부 정책상 ’22년까지 신남방 무상 ODA 2배 이상 확대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1년-’22년에 관련 사업 대폭 확대함.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밀착한 사업을 진행할 것임으로 NGO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

○ (신남방국가 5대 중점지원 프로그램 지원) SDGs, 수원국 수요, 우리 비교우위 등을 고려한 주제별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래의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전략이 필요함.

5대 중점 프로그램	SDGs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9,1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4,9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및 지뢰제거	2,13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 개발	11,13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9,11

○ (NGO 파트너십 확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서도 NGO 파트너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수행 시 외부기관을 통해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음 이를 토대로 국제기구와의 사업파트너를 위한 조건을 준비할 수 있음.

2. 위협요인

○ (기관의 전문성 요구 확대) 정부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확대하려는 기조이며,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구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려 함. 또한, 신남방정책에서는 시민사회, 지역사회 풀뿌리 역량강화를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기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함에 따라 기관의 전문분야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사료됨.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부정책의 변동성)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정부 정책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기에 단기간에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사업구성 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관리의 현장성 강화추진) 재외공관 및 현지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원국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사업 단계부터 현장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려하기에 점차 기관의 현지역량이 강조될 것으로 사료됨.

○ (NGO 파트너십 확대) 컨소시움 형태로 파트너십 형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형태로 사업 실행시 단독사업 보다 추가적인 업무 소통과 업무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3. 기관 적용 방안

○ (신남방정책 ODA 중점 프로그램에 맞춘 사업준비) 신남방정책에서 ODA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만큼, 해당 자료를 토대로 사업구상이 필요함. 5대 중점프로그램 중에서 굿피플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과 ‘농촌개발’ 분야라고 생각됨. 기존 자체사업이었던 여성 직업훈련 교육이 IBS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와 같이 자체 사업으로 두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준비함

○ (NGO 파트너십 기반확보) KOICA에서 NGO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시민사회협력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NGO 간의 컨소시움 형성 시 가산점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파트너 간의 협력을 장려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부 및 현지사무소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해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음.

○ (한국형 콘텐츠 및 전문성 강화) 한국형 콘텐츠 보급이라는 흐름에 비해 굿피플은 해당 역량이 미흡하다고 생각됨. ICT, 공공행정, K-방역 등 한국형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역량 교육과 분야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지부역량 강화) ODA가 확대될수록 수원국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현지역량이 강조될 것이기에, 이를 위해 지부역량의 강화가 필요함. 예산의 투명성, 사업수행능력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부정책의 변동성 대처)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 섹터, 특히 감염병 관리 분야의 사업이 주된 관심사로 떠오를 것임. K-방역모델을 토대로 한국형 ODA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굿피플이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상함.

○ (전략적인 홍보를 통한 후원자 목표 달성)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ODA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ODA 정책에 대해 알수록 그리고 효과에 대해 확신할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기관의 후원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ODA의 효과성에 대해 수치를 담은 홍보자료를 만든다면 기관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를 위하여 사업 자료를 잘 보관하고,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함.

 

■ 참고자료

학술지
ㆍ 관계부처 합동, “다자협력 추진전략[안]”,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24-2호), 2016
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0.
ㆍ 김성은, 윤유리, 신북방정책과 ODA전략 연계 방향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9
ㆍ 손혁상 외, “국제개발협력에서 국제기구-NGO 파트너십연구: 국제기구 사업 실행 파트너 선정 기준과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1권 2호, 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ㆍ 이재현, “신남방정책과 개발협력: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개발협력(19년 2호), 대외경제협력기금, 2019
ㆍ 이형선, “OECD DAC, 2019년 ODA실적 발표”, 국제개발협력 단신, 2020.
ㆍ 정지선, 유애라,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2020.
ㆍ 조영관, “신북방정책과 개발협력”, 한국의 개발협력 2020-1호, 대외경제협력기금, 2020,
ㆍ 조은진, “ODA 현대화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국제개발협력 단신, EDCF, 2019.
ㆍ 주유선, “OECD DAC의 ODA 현대화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사회보장 리뷰 2019 가을호 Vol. 10.
ㆍ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숫자로 보는 ODA: 2019 세계 ODA 통계자료집, 2020.
ㆍ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ODA 국민인식조사”, ODA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만족도조사 연구 (제1권), 2019.

보도자료
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북방정책 전략과 국가별 협력방안주요 내용”, 보도참고자료, 2020
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5차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제5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20

웹사이트
ㆍ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0_S01_01.jsp, 검색일자, 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