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20년에 달라지는 제도 (출처 : 기획재정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1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1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16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기획재정부) 17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18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19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기획재정부) 20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2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22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기획재정부) 23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24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25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6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27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28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29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획재정부) 30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획재정부) 31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3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3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기획재정부) 34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5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3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37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기획재정부) 38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40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41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42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43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기획재정부) 44
••접대비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45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46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기획재정부) 4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기획재정부) 48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4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5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기획재정부) 5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52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53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기획재정부) 54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5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56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57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기획재정부) 58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 59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기획재정부) 60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기획재정부) 61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62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기획재정부) 63
••통고처분 면제 가능 (기획재정부) 64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기획재정부) 65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66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기획재정부) 67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68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해양수산부) 69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7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71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등급제→점수제) (금융위원회) 72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금융위원회) 73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74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 75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76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77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78

02 교육·보육·가족 (19)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교육부) 84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부) 8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교육부) 86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87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88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8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90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9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92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93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여성가족부) 94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95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9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여성가족부) 97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 99
••청소년의 정책ㆍ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100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병무청) 101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경찰청) 102

03 국방·병무 (14)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잠정) (국방부) 106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국방부) 107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108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109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국방부) 110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국방부) 11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국가보훈처) 112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처) 113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무청) 114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병무청) 115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116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병무청) 117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무청) 118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무청) 119

04 행정·안전·질서 (42)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126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127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28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29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30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1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132
••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3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4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135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고용노동부) 136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137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138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13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여성가족부) 140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141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14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143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144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145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146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147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148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149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50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조달청) 15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경찰청) 15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경찰청) 153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154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경찰청) 155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 156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소방청) 157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청) 158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소방청) 159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160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161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특허청) 162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특허청) 163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특허청) 164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청) 165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166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167

05 문화·체육·관광 (12)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172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73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17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75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환경부) 176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해양수산부) 177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해양수산부) 178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해양수산부) 179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청) 180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문화재청) 181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문화재청) 182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문화재청) 183

06 농림·수산·식품 (31)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2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9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94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5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6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197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98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9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200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201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202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3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04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농림축산식품부) 205
••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6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7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8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9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210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211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212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해양수산부) 213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214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15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216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산림청) 217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218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청) 219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220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림청) 22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ㆍ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산림청) 222

07 환경·기상 (25)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227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환경부) 228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229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환경부) 230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231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환경부) 232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환경부) 233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환경부) 234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환경부) 235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환경부) 236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237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238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환경부) 239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환경부) 240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환경부) 24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환경부) 24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환경부) 24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 244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 245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 246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환경부) 247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부) 248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환경부) 249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환경부) 250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해양수산부) 251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7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8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259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산업통상자원부) 26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261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262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263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사업청) 265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266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 267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방위사업청) 268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269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70
••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271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72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중소벤처기업부) 273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274

09 보건·복지·고용 (41)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8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86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287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28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289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보건복지부) 290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291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292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보건복지부) 293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294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보건복지부) 295
••청년저축계좌 신설 (보건복지부) 296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보건복지부) 297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보건복지부) 298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보건복지부) 299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보건복지부) 30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보건복지부) 301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부) 302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30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고용노동부) 30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305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고용노동부) 306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30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노동부) 308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31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1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312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313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4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고용노동부) 31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316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7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318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319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 32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고용노동부) 321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322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여성가족부) 323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324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326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327

10 국토·교통 (6)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331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332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국토교통부) 333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국토교통부) 334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 335
••모바일 승선권 확대 (해양수산부) 336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72)

기획재정부 (55)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1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1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16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17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18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19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20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2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22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23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24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25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26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27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28
••주류 과세체계 개편 29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30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31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3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3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34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35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7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38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40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41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42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43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44
••접대비 한도 상향 45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46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4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48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4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5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5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52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53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54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5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56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57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58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59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60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61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62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63
••통고처분 면제 가능 64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65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66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67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68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126

교육부 (3)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84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8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256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257

국방부 (6)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잠정) 106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107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108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109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110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111

문화체육관광부 (4)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172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173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17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175

농림축산식품부 (27)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87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127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128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129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130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192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19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194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195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196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197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198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199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200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201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202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203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204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205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206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207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208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209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210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211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258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85

산업통상자원부 (8)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131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132
••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133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134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259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26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261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262

보건복지부 (21)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88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8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9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86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287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28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289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290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291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292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293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294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295
••청년저축계좌 신설 296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297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298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299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30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301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302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303

환경부 (26)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135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176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227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228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229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230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231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232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233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234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235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236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237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238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239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240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24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24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24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244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245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246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247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248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249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250

고용노동부 (20)
••가족돌봄휴가 신설 9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92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136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30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305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306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30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308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31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311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312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313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314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31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316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317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318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319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32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321

여성가족부 (14)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93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94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95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9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97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99
••청소년의 정책ㆍ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100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137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138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13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140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322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323

국토교통부 (5)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331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332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333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334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335

해양수산부 (17)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69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141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14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143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44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145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146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147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148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149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177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178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179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212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213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251
••모바일 승선권 확대 336

중소벤처기업부 (4)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270
••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271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272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273

국가보훈처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112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113

식품의약품안전처 (7)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150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214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215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216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324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326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327

조달청 (2)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151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263

병무청 (7)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10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114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115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116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117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118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119

방위사업청 (5)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265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266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267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268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269

경찰청 (5)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10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15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153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154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155

소방청 (6)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156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157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158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159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160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161

문화재청 (4)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180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181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182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183

산림청 (6)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217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218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219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220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22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ㆍ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222

특허청 (4)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162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163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164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165

공정거래위원회 (1)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274

금융위원회 (9)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7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71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등급제→점수제) 72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73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74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75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76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77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8

국민권익위원회 (2)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166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167

지금부터는 시기별로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72)

2020년 1월 (138)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1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1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16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기획재정부) 17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18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19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기획재정부) 20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2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22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기획재정부) 23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24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25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6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27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28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29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획재정부) 30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획재정부) 31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3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3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기획재정부) 34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3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37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기획재정부) 38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40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41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42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43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기획재정부) 44
••접대비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45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46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기획재정부) 4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기획재정부) 48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4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50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52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53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기획재정부) 54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5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56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57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기획재정부) 58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기획재정부) 61
••통고처분 면제 가능 (기획재정부) 64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기획재정부) 67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68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국방부) 107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108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국방부) 111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172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73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87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94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6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9
••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6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7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8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9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211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85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8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25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90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287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28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289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보건복지부) 290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291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보건복지부) 293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294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보건복지부) 297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보건복지부) 298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보건복지부) 299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보건복지부) 301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부) 302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229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환경부) 235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환경부) 236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238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환경부) 239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환경부) 24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환경부) 242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 246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환경부) 247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환경부) 249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9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92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고용노동부) 136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고용노동부) 30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305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고용노동부) 30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노동부) 308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31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1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312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313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고용노동부) 31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316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7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318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319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 32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고용노동부) 321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93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여성가족부) 94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9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여성가족부) 9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 99
••청소년의 정책ㆍ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100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137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139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322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국토교통부) 333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142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144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145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149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해양수산부) 177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해양수산부) 178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70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72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216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무청) 114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병무청) 115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116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무청) 118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무청) 119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266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 267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269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소방청) 159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문화재청) 183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산림청) 217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76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78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166

2020년 2월 (11)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93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132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환경부) 250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33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143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146
••모바일 승선권 확대 (해양수산부) 336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중소벤처기업부) 273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처) 113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병무청) 117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사업청) 265

2020년 3월 (16)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부) 8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교육부) 86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109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국방부) 110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29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산업통상자원부) 260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262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 245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4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여성가족부) 323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50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병무청) 10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경찰청) 152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154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경찰청) 155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특허청) 163

2020년 4월 (10)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 59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기획재정부) 60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기획재정부) 65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66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1
••청년저축계좌 신설 (보건복지부) 296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환경부) 228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237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부) 248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161

2020년 5월 (11)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2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30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여성가족부) 140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331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국토교통부) 334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 335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324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문화재청) 181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문화재청) 182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274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167

2020년 6월 (6)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3
••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3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환경부) 232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147
••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271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청) 219

2020년 하반기 (27)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62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기획재정부) 63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126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127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30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197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98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200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201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202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농림축산식품부) 205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210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14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261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보건복지부) 295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303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환경부) 23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 244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141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해양수산부) 179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소방청) 157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청) 158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21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22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71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등급제→점수제) (금융위원회) 72

기 타 (53) : 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날짜 미정)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기획재정부) 51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교육부) 84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7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잠정) (국방부) 106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17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75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28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5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04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88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8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86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292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보건복지부) 300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135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환경부) 176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227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환경부) 230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231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환경부) 233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환경부) 24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환경부) 243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96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98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138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해양수산부) 69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148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212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해양수산부) 213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해양수산부) 25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국가보훈처) 112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15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326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327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조달청) 151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263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방위사업청) 268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경찰청) 10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경찰청) 153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 156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160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청) 180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림청) 22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ㆍ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산림청) 222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특허청) 162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특허청) 164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청) 165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70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금융위원회) 73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74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 75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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