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해외사무소 ODA 영프로페셔널 선발교육 _ 국제개발협력(ODA)의 이해

2019. 5. 28.

by. Conpresent

국제개발협력(ODA)의 이해 _ 강사 장현식 (강원대 초빙교수, 전 코이카 전략기획이사)

I. 빈곤의 개념 및 개도국의 빈곤 원인
II.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목적 및 지원 형태
III.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및 최근 이슈
IV. MDGs와 SDGs
V. SDGs 달성을 위한 KOICA의 추진전략
VI.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I. 빈곤의 개념 및 개도국의 빈곤 원인

지구촌 빈곤
˙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14억 명의 사람이 하루 1.25 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음
˙ 6초마다 한 명꼴로 기아에 의해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음
˙ 북미 및 유럽 인구와 맞먹는 10억의 인구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

빈곤의 유형
◆ 절대적 빈곤(Extreme or Absolute Poverty)
-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조차 결핍
- 1일 1.9달러 미만 소득으로 생활 (Global Monitoring Report, WB, 2016)
- 2012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12.8% (약 9억 명), 2015년 예상, 약 7억 명
- 2005년 PPP 기준, 1.25달러 미만
◆ 차상위 빈곤(Moderate Poverty)
- 기본적인 욕구를 가까스로 충족
- 2005년 PPP 기준 1.25달러 이상 4달러 미만
◆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 객관적 지표로 측정 불가능하며, 주관적임

>>>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으로 빈곤의 비율이 줄어듬, 하지만 아프리카는 오히려 늘어났다 (ODA의 역설!)

빈곤 :아래 5가지 능력이 결여된 상태

■ 경제적 능력 (Economic Capabilities)
- 소득을 벌고,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하는 능력 -> 식량안보, 물질적 복지, 사회적 신분에 핵심
■ 인간적 능력 (Human Capabilities)
- 보건의료 서비스, 영양, 안전한 식수, 교육, 위생적인 환경 보장 -> 복지의 핵심 요소이자 생계를 개선하는 중요 수단
■ 정치적 능력 (Politic Capabilities)
-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정치, 정책과정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 보호능력 (Protective Capabilities)
- 식품 부족,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분쟁 등에 의한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 사회적 능력 (Soci-cultural Capabilities)
-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여건이 보장됨

개발도상국 빈곤의 원인

˙ 식민주의, 냉전, 안보, 국익, 세계화와 원조 관계
˙ 관료주의와 원조 종속 문제
˙ 정부 간 원조의 한계
˙ 개도국의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 등

II.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필요성

개발에 대한 최근 견해
- 개발은 인간의 자유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빈곤, 독재,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박탈, 공공시설의 부족 등)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 _ 아마르티아 센

※새로운 개발의 측정 기준: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 예상수명 X 교육 성취도 X 소득"

개발 격차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
예) 소득, 인프라, 경제성장률, 직업 기회, 교육, 보건위생, 생활환경 등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1969년 OECD DAC이 공공자금 (Official Flows)의 흐름을 ODA와 OOF 등으로 구분하면서 ODA 개념을 최초로 정립

■ 주체: 원조 공여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 목적: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 (군사적 목적 X)
■ 대상: OECD DAC 지정 적격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
■ 조건: 양허성 차관의 경우, 소득 그룹별 *최소 증여율 이상
**① LDCs/LICs: 45% (9% 할인율 적용)
② LMICs: 15% (7% 할인율 적용)
③ UMICs: 10% (6% 할인율 적용)

◆ 원조 형태별 증여율
- 무상원조(Grants): 100%
-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 : 위의 내용대로
- 상업자금(Funds for commercial purposes): 기존 "10%의 할인율 적용 후 25% 미만"이었으나 변경됐는지 확인 필요

※ODA 측정 방식은 증여 등가액 방식(총지출액 x 증여율)으로 한다.
* 단, DSF 적용 대상국의 경우, DSF에서 규정한 최소 증여율(5% 할인) 이상
** LICs: Low Income Countries, 저소득국
LMICs: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하위 중소득국
UMICs: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상위 중소득국

개발재원의 유형 (1)

개발재원: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양허성 (Concessional)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① 정부 대 전부 ② 사회발전에 도움 ③ 소득그룹별 최소 증여율 이상	양자 (Bilateral) : 직접 도와주는 것
		다자 (Multilateral) :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비양허성 (Non-concessional)	기타 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OOF)
	민간자금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개발재원의 유형 (2)

구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용
공적개발원조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등
	양자간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기타공적자금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공적자금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금	-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	-	무상	NGOs에 의한 증여

ODA 지원 목적

인도주의적 동기(이상주의)
-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해소,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
국가안보, 외교적 동기(현실주의)
- 마셜플랜, 미국의 대 한국 원조, 구 식민지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영향력 유지
- 수원국으로부터의 국제적 지지 기대(UN 표 획득, 국제기구 선거, 국제행사 유치 등)
-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영향력 제고(G-7 국가, 중국의 원조 등)
경제적 동기(현실주의)
- 원조를 통해 공여국의 제품 수출 및 기업 진출, 자원 확보 등 자국의 경제 이익 확보(Tied Aid 등의 수단 활용)
모든 사람들 간의 연대(상호 이익론)
- 세계적 과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치의 확장
- 환경보호, 인구 통제, 핵확산 방지, 마약 및 질병 통제

ODA 지원 형태

형태	정의	예시
프로젝트	- 특정 개발목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투자, 정책적 수단, 조직적 혹은 여타 여러 활동이 결합된 하나의 패키지(WB) - 명확히 제시된 개발목표를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예산 내에서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활동의 연속(EC)	- MDGs 중 하나인 '초등교육 보편화' 달성을 위한 교육 인프로(학교 등) 건설 지원 및 교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봉사단 파견, 연수 등)
프로그램	- 수원국 자체의 개발계획(국가개발전략, 분야별 개발계획 등)의 수행을 공여국이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 정책과 일치되어야 함 그래야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다.	- 교육 분야,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 -> 분야별 개발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나무라면, 프로그램은 숲이다.

형태	정의	비고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 향상기법의 전수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기호기된 자원활동(목표) 역량강화 (인적, 제도적 개발) * 최근 공여국 인력이 아닌 수원국 인력이 주도하는 기술협력 지향	- 교육훈련, 전문가(봉사단) 파견, 정책 및 기술자문, 조사 및 연구 준비 위한 지원 등
예산지원 (Budget Support)	수원국 정부의 개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의 금융관리 및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을 위한 자금 투입(프로그램 원조의 한 형태)	- 일반예산지원 - 분야별/지정된 예산지원 - Basket Fund
부채경감 (Debt Relief)	채권자의 동의하에 채무국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기하는 것(탕감시 공여국의 무상원조로 책정)	- 부채탕감, 부채 재조정, 재융자 또는 부채 재구성 등
식량지원 (Food Aid)	기근, 전쟁, 생산력 부족 등으로 수원국 내 식량고급이 부족할 경우 공여국들이 자국 식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수원국 정부에 현금을 지원하여 인근지역 등에서 식량을 조달하게끔 하는 지원	- 긴급식량지원 - 개발식량지원
긴급지원/ 인도적지원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 질병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실패에 따른 식량부족사태 등을 지원	- 국제기구 통한 지원 다수 (UNOCHA)
NGO를 통한 지원	간접적 원조로, NGO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NGO와 자국 NGO간 파트너십 형성 지원	- 최근 PPP(민관협력)로 확대
소액금융 (Micro-finance)	빈곤층에게 금융 서비스 및 소액 대출의 기회 제공	- 그라민 은행

III.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1940 - 1950 년대: 국제개발협력의 태동

전후 복구 및 세계경제 재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개발협력 태동
- 전쟁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파괴된 국가들에 대한 긴급원조로 국제개발협력 시작

연합국 구제 부흥 기관 UNRRA 설립 (1943)
- 원조자금이 빈국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주도 아래 44개국이 모임
-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남유럽, 독일 등의 국가에 원조 제공
- 1949년까지 50개 이상 개발도상국에 식량, 의약품, 농업 및 산업 제품을 전달하여 본격적인 구호활동 실시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도약

제1차 UN 개발 10년 계획 선언
UN은 1960년대를 "제1차 UN 개발 10년"으로 규정(1961)

목표

■ 개발도상국 연간 성장률 5% 향상
■ 선진국 국민총생산 (GNP)의 1%를 개발도상국 원조에 사용하도록 권고

※ UN은 이중 격차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이 일정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부국은 GNP의 일정 비율을 원조로 제공해야 한다는 노리를 펴옴

결과

■ GNP 대비 1% 원조 제공 실패 및 개발도상국 경제상황 개선 미약
- 아르헨티나, 칠레, 가나 등의 국가는 누적된 재정적자 문제와 함께 심각한 외환위기 경험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격차 더욱 확대

피어슨 보고서 발표

■ 세계은행 "개발을 위한 파트너, Partners in Development" 보고서 발표 (1969)
- 자립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조가 필요함을 강조
- ODA 개념 정리 및 원조 효과 연구
- 선진 공여국 GNP 대비 0.7% 원조 제공 및 차관의 공여 조건 등에 관한 목표 권고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정체

제2차 UN 개발 10년 계획 선언
UN은 1970년대를 "제2차 UN 개발 10년"으로 규정(1970)

목표

■ 개발도상국 연간 경제성장률 6% 향상 및 1인당 소득 3.5% 증가
■ 선진국 GNP의 0.7% ODA 공여 촉구
- 피어슨 보고서 권고 채택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GNP/ODA 0.7% 목표 달성

결과

■ *세계경제 침체 및 이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빈곤 상황 더욱 악화

*유가 폭등

인간 기본 욕구 (Basic Human Needs, BHNs) 대두

배경
- 기본의 성장 중심, 인프라 중심, 정부 중심 개발이 실패했다는 인식 만연
※ Trickle Down Effect에 대한 불신 팽배
- 전반적인 경제력 부양보다 지역 거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개발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질적 접근 방식 대두

■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적 확대 및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빈곤감소'와 연결
- 빈곤선(Poverty line)에 대한 인식 형성

■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사회개발 및 인간개발로 원조 방향 전환
- 의식주, 교육, 위생 등 기초 생활수준 향상에 중점

■ 국제사회는 거시지표 개선 및 질적 개발전략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 OECD DAC: 빈곤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원조정책과 전략 수립
(예)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과 인간 기본 욕구 충족 선언" 채택(1977)

농촌개발 및 NGOs 활동 두각

■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의 가뭄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농촌개발 프로젝트 실행
- 공적 원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NGOs와의 협력 증가
※ 선진 공여국 NGOs에 원조자금 직접 지원 시작

■ NGOs의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 정규 교육기관 외의 기술훈련과 농촌개발 등에서 두각
※ 현재까지도 개발 NGOs의 활동은 인간 기본 욕구(BHNs)에 초점

1980 - 199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위기

제3차 UN 개발 10년 계획 선언
UN은 1980년대를 "제3차 UN개발 10년"으로 선언

배경	■ 브란트 보고서(1981)를 기초로 남북문제 중요성 새롭게 인식 - 국가간 상호 종속 (Global Interdependence) - 1985년까지 ODA규모 2배 확대 ■ 남북정상회담 개최(멕시코 칸쿤, 1981): 8개 선진국+14개 개발도상국
목표	■ 개발도상국 연간 경제성장률 7% 향상 및 GDP 성장률 4.5% 증가 ■ 선진국 GNP의 0.7% ODA 제공 촉구
결과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물가 급격히 상승 -> 국제수지 위축 -> 주요 선진국 원조예산 삭감 -> 국제개발협력 위축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

배경

개발도상국 채무누적 현상 가속화
- 세계은행과 IMF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정부 개입정책 지적

정책변화

세계은행과 IMF 주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 세계은행 구조조정차관(1980), IMF 구조조정신용(1986): 국제수지 개선목적
- 누적 채무가 있는 개발도상국 정부 구조조정정책 추진 -> 구조조정차관을 제공 받은 개발도상국 경제정책의 표준화 시도
※ 강제조건: 정부역할 축소, 정부예산 삭감, 민영화,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 등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워싱턴 D.C. 기반의 국제금융기구, 미 재무부, 독립적 싱크탱크, 투자금융기관 등이 주창한 신자유주의적 담론
*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존 윌리엄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

특징

미국 자본주의식 국가발전 경제체제의 대내외적 확산
- 시장 자유화, 무역과 금융 및 투자 자유화
개발도상국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Good Policies)'과 '좋은 제도(Good Institutions)'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 좋은 정책: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자유무역 및 투자 레짐, 민영화, 국가소유 자산의 탈규제 등
- 좋은 제도: 민주주의 정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소유권 보호, 독립된 중앙은행,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 등

비판

선진국들은 발전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반대되는 정책 및 제도를 펵ㄹ침
- 높은 관세 부과, 국내산업 보호정책, 분야별 집중적인 산업정책 추진 등
- 민주주의 개혁: 경제적 발전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과제

->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비하라는 요구는 개도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목적에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IV. MDGs와 SDGs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배경
■ 새천년 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
- 2000년 9월 개최된 UN 새천년 정상회의 시 189개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새천년 정상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채택
- 새천년 정상선언을 기반으로 2001년 2015년까지 달성할 8개 주요 목표, 18개 상세 목표 및 48개 달성지표 설정한 새천년 개발목표 MDGs 채택

■ 시대적 배경
- 1990년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 종식 및 UN 주도 개발 논의 부활
- 아프리카 빈곤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 필요성 제기
- 빈곤 해소에 대한 낙관론 우세: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 경제국 부상

**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중, 장기 ODA 계획을 세움

MDGs의 8개 주요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4. 아동 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MDGs의 의의

■ 국제사회 개발 논의의 종합 결과물
- UN 역사상 가장 많은 회원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합의
- 공여국들의 ODA 규모 확대 및 원조 관련 조직, 관리체계 변경에 영향 줌
■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과 선진국 간 파트너십 강조
■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 계획의 입안과 시행 추구
■ 점검 가능한 목표 제시 체계
■ 개발 관련 논의의 '통일적 틀'을 제시
- 도하 라운드 (2001), 몬테레이 개발재원 회의(2002), 로마선언(2003), 파리선언(2005) 등

MDGs 성과 및 개선점

■ 의의
-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빈곤퇴치 구호(반기문 장관)

■ 주요 성과 (UN MDGs report, 2013)
- 절대빈곤 인구수 감소(MDGs 글로벌 목표 달성)
- 기아인구수 감소(2015년까지 MDGs 달성 예상)
-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 발병률 감소
- 초등학교 미취학률 개선 102 mil(2000) -> 57 mil(2012)
- 아동 사망률 감소 87명/1000명(2000) -> 41명/1000명(2012)

■ 문제점
- 사회개발 및 빈곤퇴치에 치중해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
예) 빈곤인구수는 감소했으나 취업률의 개선은 거의 없음
- 지역 간 불균형: 동아시아의 MDGs 개선율은 높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개선율이 낮음
- 자연환경 약화: 사막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 국내 불평등 심화

지속가능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름
- 기아문제를 빈곤문제와 별도로 다루어 식량안보와 연계, 불평등 완화 과제 등 최근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함

■ 기후변화,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내 빈곤층 해소, 도시화에 따른 과제 등 선진국에게도 해당하는 목표 제시

■ 서문 5P : People (SDG 1-5,10), Planet (SDG 6, 11-15), Prosperity (SDG 7-9), Peace (SDG 16), Partnership (SDG 16)

■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유도
-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 기업, 자선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글로벌 과제

Rio + 20

SDGs의 설정 합의
■ MDGs (개도국 대상) vs SDGs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
■ Post-2015 개발의제와 병행하여(parallel) 추진할 계획(결과 문서 246항)
■ 각 지역을 대표하는 3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임명하여 SDGs 개발을 위한 작업반 (Open Working Group) 구성
-> 제68차 UN 총회 프로포절 제출 예정 (2013.9.)
■ SDGs의 범위는 Rio + 20 결과 문서의 26개 분야를 기본으로 할 것으로 예상됨
■ 지표: 국내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개념을 대체하는 지표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 언급 (결과 문서 2장 38항)
- 예) 인간개발지수(UNDP), 국민 총 행복지수(부탄)

Post-2015 UN Development Framework

Post-2015 UN Task Team & Country Team
■ UN Task Team(UN DESA/UNDP, 2011년 말 구성)
-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보고서 작성(2012.7.)
■ UN Country Team
- 주제별 협의 (Global Thematic Consultation)와 국별 협의 (National Consultation, 50개국) 등을 통하여 Post-2015 관련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교환 촉진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 HLP)
■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 고위급 패널 임명 (2012.7.)
■ 총 27명으로 구성(정부, 비정부 인사 균형, 지역 및 성별 균형 고려)
- 모든 패널리스트는 개인 자격으로 활동
- 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참여
- 우리나라는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이 임명됨

MDGs & SDGs

목표의 이름	새천년개발목표 MDGs(2002-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2016-2030)
범위	사회발전 중심	지속가능한 발전(경제, 사회, 환경 포함)
달성주제	극심한 빈곤 중심	모든 형태 빈곤과 불평등 감소
달성대상 국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
재원마련	개발재원: 공적개발원조(ODA)중심 (공여국 -> 수원국)	국내공공재원(세금, ODA, 민간재원(무역, 투자) 등 다양
감시와 모니터링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엔에 보고	유엔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함

V. SDGs 달성을 위한 KOICA의 추진전략

VI.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개발원조에 대한 다양한 시각

원조 옹호론 (Jeffrey Sachs, "The End of Poverty, 2005")
- Big Push 이론: 원조 규모의 증대로 빈곤 종말이 가능함을 강조
- 경제 성장에 있어 정부와 해외원조의 중요성 역설
원조방식 비판론 (William Easterly "White Man's Burden, 2006")
- Big Push Model 비판: Top-down 원조 방식 비판
- 막대한 양의 원조에도 불구 개도국 경제 후퇴 및 빈곤 심화
국제기구 및 원조기구는 시장원리, 수원국(협력국) 협장을 등한시하는 유토피안적 사고로 부패 정부 유지
관습 존중, 수요자 중심의 원조 강조
원조 무용론 (Dambisa Moyo "Dead Aid, 2009")
- "The Aid is the silent killer of growth for Africa."
- 원조로 인해 수원국 국민들의 자립의지 저하
- 원조로 인해 수원국 토착 경제 파괴, 부정부패 심화
- 원조 대신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 강조

국제개발협력 60년의 성과

■ 절대 빈곤층의 비율 절반으로 감소 (1990년 47% -> 2010년 22%)
■ 개발도상국 국민의 평균 수명 20년 이상 연장 (41세 -> 62세)
■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비율 증가 (1990년 76% -> 2010년 89%)
■ 성인 문맹률이 절반에서 약 1/3로 감소
■ 식량 생산과 소비 신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약 20% 증가

-> 상기의 성과가 모두 개발협력의 성과라고만 할 수는 없음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더 많은 원조 (More Aid)	ODA 규모 지속 확대 -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개발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DA 규모 확대 필요 -> 국제사회는 OECD DAC 회원국에 ODA/GNI 비율 0.7% 달성 촉구 개발재원의 다양화 - 개발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재원 확충을 위해 혁신적 개발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예) 항공권 연대기금, 국제개발채권, 탄소세, 외환거래세, 국제복권 등
더 나은 원조 (Better Aid)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 간 원조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협력국 국민을 위한 원조 및 원조 외 활동 성과의 최대화 ※ 원조 / 개발 효과성 제고 논의 진행 중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여주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심화된 원조의 분절화 (Aid gragmentation) 문제해결 - 다양한 주체 및 이해관계자의 노력과 역할을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원조 체계 구축 ※ UN은 "Delivering as one"을 모토로 One UN Program 도입 (2006. 1.)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원조의 일관성 제고

저작자표시 비영리

'공부 > 국제개발협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이카 해외사무소 ODA 영프로페셔널 선발교육 _ ODA 교육 (0)	2019.06.03
코이카 해외사무소 ODA 영프로페셔널 선발교육 _ ODA와 보건 (0)	2019.06.01
Inaugural WHO Partners Forum launches new push for collaboration on global health (0)	2019.05.08
(영어번역) 말라리아의 종식은 가능하나, 다만 인류의 유동성을 염두할 때. (0)	2019.05.08
(번역연습) Sida, FAO 와 ECOWAS가 서부 아프리카의 산림을 보존하기위해 힘을 합치다 (0)	2019.04.23

Vibrant Living
Do one thing every day that scares you. 지금, 과거를 채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