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해외사무소 ODA 영프로페셔널 선발교육 _ ODA와 젠더

목차

1. 젠터와 개발

   - 성 불평등과 빈곤의 여성화
   - 젠더와 SDGs
   - 젠더와 개발의 주요 개념

2. 젠더와 개발에 대한 논의와 접근,

   - 젠더와 개발 어프로치
   - 성 평등 주요 지수
   - 국제개발협력 목표와 도구로서 성 평등
   -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주요 이슈
   - 성 주류화
   - 한국국제개발협력과 젠더

3. 젠더와 ODA

   - DAC 성 평등 원조: Gender Policy Marker
   - KOICA의 성 평등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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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와 개발

   - 성 불평등과 빈곤의 여성화

• 전 세계 빈곤인구 70% 여성과 아동
• 전 세계 문맹자의 6-% 여성
• 여성: 전 세계 노동력의 66%, 식량생산의 50%, 수입의 10%
• 아프리카 농부의 80% 이상 여성
• 여성 농부: 농촌지원 서비스의 5% (97개국)
• 농업, 임업, 수산업 대상 원조의 10%가 여성에게 지원됨
• 여성 매일 1600만 시간 (남성: 600만 시간)을 물 깃는 데 사용 (사하라 이남 25개 국가)
• 현재 매일 800명의 여성이 임신과 관련하여 사망 (99%: 개도국)
• 아프리카의 15-24세 이하 HIV/AIDS 환자 중 75%: 여성
•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
• 1억 3천3백만 소녀/여성 (29개국): FGM 경험
• 13억 명 이상의 여성이 은행계좌 소유하지 못함
• 여성 수입은 남성보다 평균 22% 적음
•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 22%
• 분쟁 국가 평화협상자 여성 비율 9%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여성에게 토지, 씨앗, 비료가 주어질 경우 남성보다 농업생산력이 20% 증가
• 여성은 자기 수입의 90% 이상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30-40% 사용

출처: UN Women, World Bank,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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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SDG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Video
http://www.unwomen.org/en/news/in-focus/women-and-the-sdgs/sdg-5-gender-equalit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5: Gender equality

Inforgraphic: Why gender equality matters to achieving all 17 SDGs

http://www.unwomen.org/en/digital-library/multimedia/2018/7/infographic-why-gender-equality-matters-to-achieving-all-17-sdgs 

Infographic: Why gender equality matters to achieving all 17 SDGs | Digital library: Multimedia

SDGs Indicators:

Why does gender equality matter for SDGs?
How is gender equlity integrated in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s?
   -> Gender-responsive processes, policies an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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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불평등과 빈곤

▶ 빈곤의 4 요인

Opportunity (기회)

• 노동시장/취업기회 접근
• 토지소유, 자원 소유의 기회
• 이동의 제한 (가사, 출산, 양육 등)

Capability (능력)

• 교육과 건강 같은 공공서비스에의 접근

Vulnerability (취약성)

• 경제적 또는 환경 위험에의 취약
• 사회 및 가정 내에서의 폭력

Empowerment (권한 부여/역량강화)

• 가정, 지역 및 사회에서의 의사결정권

* 막스 베버는 Power를 "ability to have influence others despite other's resistance"라고 정의했다.

▶ 여성의 낮은 사회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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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 성 불평등 (Many faces of gender inequality - Amartya Sen)

• 사망 불평등 (Mortality inequality)
  - Gender bias in health care and nutrition
• 출생 불평등 (Natality inequality)
  - Male preference and Sex-selective abortion
• 기초시설 불평등 (Basic-facility inequality)
  - Less opportunity for schooling
• 교육 및 훈련 기회 불평등 (Special-opportunity inequality)
  - Gender bias in hig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training
• 직장 내 불평등 (Professional inequality)
  - Inequality in employment and promotion in work and occupation
• 소유 불평등 (Ownership ineqaulity)
  - Uneqaul access to basic assets (e.g., homes and land)
• 가사노동 불평등 (Household ineqaulity)
  - Burde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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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개발: 주요 개념

▶ 성 (젠더)

•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학습되고 축적되어 고착화된 남성성/여성성 (Masculinity/Fmininity)
• Different Gend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 성 평등 (Gender equality)

• 남녀 간의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결과 여성이 구조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되는 것
• 성 평등의 부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가
• 성 평등: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자 그 자체로 개발목표
• Gender euqality vs. Gender equity(fairness)

▶ 여성역량강화 (Empowerment of women)

• Individual level: 여성이 자신의 운명의 결정권자로서 자신의 발전과 능력개발의 주체자가 됨
• Societal level: 여성이 권력구조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 젠더: 크로스커팅(범분야) 이슈

• 성 평등은 거버넌스, 인권, 환경 등과 같이 개발협력 전 분야에 걸친 크로스커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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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와 개발에 대한 논의와 접근

(1) 개발 분야에서의 젠더 인식

• 개발의 성차별적 영향
  - 남성과 여성의 개발경험의 차이
• 젠더와 개발의 상호작용
  - 젠더와 사회제도의 상호작용
  - 개발경험의 사회적/문화적 차이
• 젠더는 개발의 핵심 요인
• 개발 분야에서 여성 이유 부재 또는 간과 (*젠더와 개발에서의 approach)
• WID (Women in Development) vs. GAD (Gender and Development)

▶ Women in Development (WID Approach)

• Ester Boserup (1970) Women's Rold in Economic Development
• 여성을 개발의 일방적 수혜자로 본 1950-60년대 개발이론 비판
• 성 불평등과 개발과정의 참여자로서 여성의 역할 강조
• 여성의 경제적 자원 접근 (skill training, credits, small-scale business 등)을 통해 빈곤 해소
• 개발협력기구의 여성 빈곤, 교육, 노동, 보건에 대한 관심 증가

▶ WID의 한계점

• 개발과정에서의 여성의 통합 강조
• 사회구조적 성 불평등/차별에 대한 비판 부족
• 기존의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추구

▶ Gender and Development (GAD Approach)

• WID 비판 (80년대 중반-현재)
• 구조적, 제도적 불평등에 초점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구조)
• 여성의 빈곤문제: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 젠더 역할과 관계 변화를 통한 개발 달성
• Women -> Gender 개념 도입
• 여성의 Needs -> 여성의 Rights 강조
• 여성의 역량강화 (Women's empowerment) 중요성 강조
  - 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 개발의 적극적 행위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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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 평등 주요 지수

▶ GII (Gender Inequality Index): 성 차별 지수

   - 2010년부터 GID와 GEM 대신 GII 사용
   - 3 요인 측정: 여성의 생식건강상태; 성별 권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 http://hdr.undp.org/en/composite/GII 

| Human Development Reports

▶ GGGI (Global Gender Gap Index): 글로벌 성 격차지수

   - World Economic Forum
   - 국가 내에서의 성 격차 측정
   - http://www3.weforum.org/docs/WEF_GGGR_2018.pdf 

World Economic Forum - Home

▶ 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 성 불평등과 연관된 사회적 제도 측정
   - https://www.oecd.org/dev/development-gender/BrochureSIGI2015-web.pdf 

OECD.org - OECD

출처: https://www.oecd.org/dev/development-gender/BrochureSIGI2015-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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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핵심 목표와 도구로서의 성 평등

• 성차별과 여성의 빈곤
  -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의 진전 없이는 국제개발협력 즉,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성취 불가능
• 개발의 목적과 수단
  -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는 그 자체로서 개발의 목적이며, 빈곤퇴치 달성의 수단이자 원조기관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와 원리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노력

1.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
   - 여성차별은 인권존중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

2. 제4차 유엔 세계 여성대회 (베이진 선언과 행동강령)
   - 성 평등: 국제개발협력의 핵심전략으로 인식
   - 성주류화 전략 채택

3. 개발원조위원회(DAC): 성주류화 추진 권고와 지침 마련

4. 새천년 개발목표 (MDGs)

5.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여성, 평화, 안보)

6. 원조 효과성과 성평등
   - HLF4: 성평등 특별세션 개최, 개발과정에서의 여성의 기여와 역할 인식

7. 지속가능 개발목표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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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전략
  - 1995년 유엔 제4차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 베이징 행동강령
  - DAC: 성주류화를 핵심전략으로 채택
     - 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침서)
• 성주류화 -> Twin-Track Strategy (이원적 접근 전략)
  - 개발협력의 목표, 정책, 전략, 활동 등 사업 전반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시킴
  - 여성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세부적 프로그램/프로젝트

▶ 성주류화란 무엇인가?

"성 주류화란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필요를 조사하고, 중점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진정한 성 주류화란 단순히 사업 활동에 부수적으로 여성의 참여나 여성 지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업의 과정, 참여인력, 예산 배정, 투입물, 결과, 영향이라는 모든 요소 및 포괄적 과정의 변화를 의미함" (코이카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18쪽)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UN ECOSOC) 1997년 결의안 채택: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은 모든 영역 모든 수준에서 법률, 정책, 프로그램 등 모든 계획된 행위에 대해 여성과 남성에 대한 함의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불평등이 영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성의 관점과 경험뿐 아니라 여성의 관심과 경험 또한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일부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이다. 주류화의 궁극적 목표는 성 평등에 도달하는 것이다."

한국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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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ODA: 젠더마커

*젠더마커 2, Principal 은 대상 - 여성 / 결과 - 여성 ODA가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젠더마커 1, Significant는 여성이 간접적으로 수혜자가 되는 것 Ex) 학교를 지었다면..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Donor Chart
   -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Aid-to-gender-equality-donor-charts-2019.pdf

Gender-related aid data at a glance
   -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data/gender-related-aid-data.htm 
   - http://www.oecd.org/dac/stats/gender-related-aid-dat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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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도덕적 과제:

   - 19세기: 노예제도 폐지
   - 20세기: 전체주의 (totalitariansim) 타파
   - 21세기: 성 평등 달성:

(출처: Kristof and Wudunn. 2013. Half the Sky)

21세기 개발협력의 핵심과제:

 ->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 달성